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안 ‘현미경’ 심의

- 과도한 예산 증·감액 지적 및 청장년·노인인자리 통합 운영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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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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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보건복지실은 2023년도 본예산안 1024억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2625만원, 3차 추경안은 915억6280만원을 감액한 2조8829억7142만 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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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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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457%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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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재위탁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만 평가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확한 검토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차추경의신규 사업이 3건,2억원이 넘는다.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향후 3차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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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2022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몰한 사업에 대해 2023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사업량 산출 근거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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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164억원 증액됐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입금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위탁 관련,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등 도가 사업추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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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이 기정액 57억9000만원 대비 약 35억원 이상 감액됐다”고 우려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상황에서 감액 편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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