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첫 번째 스타트업 간담회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방향에 대한 근본 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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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표의원 “신산업분야 개인정보보호는 과거 엑티브엑스 같은 존재가 아닐지 돌아봐야”

- 김성원 대표의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혁신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돼”

-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인식별번호 필요성 여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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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라인=국회]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라는 주제로 첫 번째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12.5(월)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이용, 박상혁, 정희용, 장철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도 업계 패널로 참석했다.

 

소득세 환급 AI 프로그램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와 백범석 부사장은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하므로 대행 프로그램인 삼쩜삼도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상 주민등록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무분야 혁신서비스의 경우 개보법 규정이 협소하게 해석된다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복지부 지침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정작 개보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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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정보의 이용에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득세법상 다른 식별번호를 도입하는 방안, 개보법 예외 규정을 개인 편익 제공을 위해 동의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고시로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희정 교수는 “과거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원천금지하자는 측면에서 주민번호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과거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된 위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이나 보험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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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은 “산업 자체를 새롭게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생길텐데, 새로운 영역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재검토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과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했던 것처럼,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게는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세무회계 플랫폼의 규제법 위반 여부 논란은 기존 업역과의 교집합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자칫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혁신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개보법 고시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서비스 건건히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산업분야를 고려한 고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은행, 보험 등 금융권과 통신사도 처음에는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논란이 있다가 차차 해결한 것일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도 산업이 정착되어 가면서 과거 전통산업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풀어간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 분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가 계속 나오지만, 주민등록번호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충돌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개인식별번호 도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납세정보와 의료정보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만큼, 오늘 발표한 두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가장 크게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분야”라며, “각 분야의 개인식별번호 필요성 여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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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팜 의원들은 월1회 스타트업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번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전까지 일차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기로 기약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기업간담회와 별개로 월1회 진행하는 유니콘팜 토론회는 12.1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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