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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사

민주노총·진보 4당, 거대 양당의 무투표 당선 실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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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514명, 충남도 12명 무투표 당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진보4당과 정책협약 체결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12대 정책요구안을 체결하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공동 정책협약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천민호 기자)


[천민호 기자] 군소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무(無)투표 당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은 양당 정치의 횡포이자 나눠 먹기식 권력의 정치 노름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진보정당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기재된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 명부를 인용해 밝힌 무투표 당선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514명에 이르며, 충남에도 12명(비례2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올해 무투표 당선자가 선출 인원의 12%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인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없는 것은 투표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개편에서 2인 선거구의 경우 소수 정당은 정당의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3~5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4개 진보정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될 경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만들기 ▲돌봄정책의 국가책임 전면화,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재고 정책 ▲필수노동자 고용안전 및 권리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확대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 ▲여성일자리, 성평등노동정책 수립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강화, 초기업 교섭보장 ▲충청남도 기후정의 실현계획 수립 ▲정의로운 산업전환 및 기후재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 등 12대 정책 요구안을 성실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